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가 부릅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께 새집다오"

11월29일(금)은 나의 35번째 생일이다. 국회에서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 아침부터 기대되는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소식은 마른하늘의 날벼락이오 나의 뒤통수를 치는 황당한 일이었다. 그들은 200건에 가까운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무산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민식이법을 처리한 뒤에는 곧바로 200개 가까이 올라가 있는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치원3법도, 선거법 개정안도, 공수처법 등 주요 골자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경우의 수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을 막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 법 등 민생법안을 들어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은 정말 치졸한 짓이다. 그들의 명분은 뚜렷하다. 국민들 아닌 국민들 속의 이익집단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 역풍을 직감한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부터 처리하자며 국회 본회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트집을 부린다. 그들의 바보 같은 짓은 자신들이 발의한 50여 개의 법안을 스스로 안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부터 통과시켜 주겠다"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 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다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에게 새집은 무엇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포 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다”며 "불법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하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새집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첫 술은 새 부대에 가야 한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다 안전하고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새 부대를 위한 첫술의 법안들이 희생자 부모의 힘겨운 사투 끝에 8부 능선을 넘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다 차려진 밥상을 뒤집어엎은 꼴이다.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는다면 악화되는 여론을 감당할 길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 정의 그대로 해석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네덜란드어에서 나온 용어로 '해적'을 뜻한다. 다른 배를 약탈하던 해적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로  약탈을 한다는 뜻의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한 것으로, vrij는 '자유'를, buit는 '약탈물'을 뜻한다. 국회 안에서 다수당에 의하여 진행되는 표결과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수당 소속 의원들이 장시간 연설,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하여 의사 진행 시간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약탈하는 악랄한 해적 무리로 역사에 남겨지기 전에 이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당의 존립이 걸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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