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11 편의점에서도 아동학대신고를? 그게 가능해? 동네 편의점이 아동학대 신고 거점으로 변신한다. 최근 부모의 학대를 피해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 생기자 경찰과 편의점이 아동학대 신고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3일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공동으로 '도담도담'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도담도담'은 아이들이 탈 없이 자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우리말이다. 경찰청은 편의점을 이점을 이용해 아동학대 발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하고, 골목 등 접근성이 높다. 그리고 CCTV가 있어 자체적으로 방범체계를 갖고 있기에 아동들이 도움을 청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편의점 관계자는 교통카드 충전을 비롯해서 간식, 식사 등 생활에 밀접한 곳이 편의점이라며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 2020. 8. 24. 법무부 ‘부모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체벌금지 😃드디어 움직이는 법무부 법무부가 민법 915조 아동을 상대로 한 부모의 징계권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부모에 의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움직임이네요. 사실 친권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천부인권을 건드리는 것이라 이미지 안 좋은 법무부가 이걸 좀 망설였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친권에 칼을 빼들었네요. 이게 옛날부터 이야기해오던 거라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915조 개정, 왜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의 아동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죠. 민법 915조 내용을 살펴볼까요?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2020. 8. 5. 교사의 '비밀녹음파일' 아동학대 증거물로 가능한 이유 2018년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에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짐승'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썼으며 같이 놀면 인생이 고장 난 다며 따돌림을 부치기는 등 끔찍한 폭언을 쏟은 정황을 담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교사 측에서는 녹음에 대한 위법성은 증거가 될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비밀 녹음 위법일까? 비밀 녹음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죠. 즉, 캐바캐입니다. 사례에 따라 달라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윤리와 통념에 따라 .. 2020. 6. 28. 영국의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 그게 뭔데?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은 2014년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마약에 찌든 엄마(아만다 허친)가 4살 아들(함자 칸)을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해 만들어진 법이죠. 당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 상태였습니다. 사랑 없는 환경이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꼭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동화 신데렐라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신데렐라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야기로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이며 소녀가 계모와 새 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입니다. 영국이 만든 신데렐라법에는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 2020. 6. 15. 코로나19 속 ‘집콕’ 아동학대 위험... 해결방법은? 7일(2020년 6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천안에서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해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청 조사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특히,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명절에 비유한 바 있다. 명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절 후 신고가 폭발적으로 느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코로나 19 상황에서 부부싸움,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천안 9살.. 2020. 6. 8. 코로나블루, 아이들은 절대 통제할 수 없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첫째에게 4월 20일 온라인 개학 및 입학식 안내장이 날아왔다. 또다시 일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변화는 불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돌봄에 대한 부담의 시간과 온라인 개학 후 우리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할까? 돌봄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의 한숨이 깊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에게 화내거나 짜증 내는 모습이 일상이 됐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층간소음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방송이 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관련 내용이 공지사항으로 부착됐다. 육아하는 나로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마음의 소리가 튀어 올라온다. 아빠라는 자리는 그 .. 2020. 5. 22. 아역배우 구사랑,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사이 지난 16일 구사랑 아동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선물한 상자를 언박싱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고양이가 다가오자 손으로 거칠게 밀어내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동물학대가 아니냐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화제가 되면서 실검에도 올랐다. 이에 구사랑의 어머니는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촬영 당시 사랑이가 기분이 업된 상태였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반려묘를 다소 거칠게 다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에 대한 가혹한 댓글과 표현으로 소속사측이 가혹하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사랑의 어머니도 사과를 한가운데 상심이 크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고양이에 대한 과격한 행동으로 아동을 비난하기.. 2020. 1. 21. 초등학교 예비소집 무용지물, 반성해야 과거 장기 결석한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감금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그 후로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학교의 결석과 더불어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 누락 대상자를 찾아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히 2년 후 언론의 질타를 받는다.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공개 동의 등 관계부처와의 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없었다"며 행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8년 2월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방접종 미실시와 같은 31개 변수를 분석해 신고 없이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오랜만에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듯 보였다.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서 지원하기도 했고, 학대 정황이 포착된 사례는 .. 2020. 1. 8. 겨울왕국2 노키즈관 요구, 어린시절을 상실한 무개념 - 지금은 어린이 "상실의 시대"를 넘어 어른들의 "어린시절 상실의 시대" - 아동 혐오는 본인의 어린 시절 부정하는 것과 같아 - 영화 '그린북'에 그려진 흑인 차별... 아동혐오와 무엇인 다른가? 국가인권위위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 식당 운영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영화 관람에 있어서 소위 '관크'(한자 ‘觀’과 ‘비판적인, 비난하는’ 등의 뜻을 가진 영단어 ‘critical’을 합쳐 만든 신조어, 공연장이나 극장 등에서 .. 2019. 12. 1. 아동학대 예방주간, 꼭 봐야할 영화 3선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최근 친권자의 체벌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아동 관련 NGO에서 Change915(민법 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는 아직 여론의 눈치를 보는 듯 아니면 부모들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강해 친권은 천륜으로 그 이해가 남다르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78%가 부모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친권자의 징계권은 없어져야 한다.#1. 나를 찾아줘_실종과 아동학대 14년 만에 스크린에 다시 등장한 이영애와 함께 제44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이다. 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연락을 받은 ‘정연’이 낯선 곳, 낯선 이들 속에서 아이를 찾아 나서며 시작되는 스릴러.. 2019. 11. 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군대식 문화 최근 대구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다. 담당보육교사는 밥을 먹고 있는 4살 A양에게 다가가더니, 팔을 꺾어 들고 있는 숟가락을 뺏은 것이다. 그리고 먹던 식판까지 가져갔다. 이 보육교사는 여러 친구들 앞에서 하의를 벗긴 채 다니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아동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아동이 등원한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MBC는 단독보도를 통해 다문화 아동이라 선생님이 무시했다고 초점을 맞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해외이주여성으로 “제가 다문화니까... 너무 쉽게 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말 다문화 가정이라 이런 일을 겪었을까? 기사는 표면적이 내용만을 보여준채 우리가 다문화가정과 아동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야 된다는 암묵적.. 2019.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