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4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포함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해 대화만 나누어도 형사처분된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할 경우 기존의 3배로 형량이 늘어난다. 이 개정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행위를 원천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당시 논란이 됐던 위장수사나 위장취재의 경우도 개선됐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시 경찰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할 ‘징역 1년 이하 또는.. 2021. 2. 28. 익명성의 가면을 쓴 N번방의 교사들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사회 가장 보통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요. 대부분이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N번방 가해자들 중에는 교사 4명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은 더욱 씁쓸하게 만듭니다. 이 와중에 3명은 정교사라 직위해제와 함께 형이 확정되면 징계를 받겠지만 1명은 기간제 교사라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암적인 사회의 한 부분을 절대 도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마피아 게임처럼 우리 사이에 마피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마피아 게임의 룰을 보면 선량한 시민이 사회자의 지목으로 마피아가 됩니다. 낯이 되면 자신은 마피아가 아니라고 하지만 밤이 되면.. 2020. 10. 16. 속속 드러나는 범죄조직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자 안승진(25) 추가신상공개 경북경찰청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안승진(25)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구속한 인물로 사안이 중대해 공개를 결정한 것인데요.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 피해 정도, 증거 관계,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안승진의 주민등록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는 23일 오후 2시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안승진의 범행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안승진은 2019년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2020. 6. 22. 텔레그램 N번방의 악마와 관전자들에게 철퇴를...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모씨를 두고 혹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성착취 영상이 하위문화, 즉 지하세계에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구조로 성착취는 하나의 소비성 콘텐츠가 되었고, 수요가 높으니 당연히 공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범인은 잡혔지만 제2의 박사들이 지하세계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고 있다. 이를 뿌리 채 뽑기 위한 방법은 지금당장 법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더 크게 봐야한다. 먼저, 그들이 성을 착취를 하며 노예의 수준으로 부릴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의 깊숙한 이면을 들여다 봐야하는 것이다. 노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착취를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청소년들이 많다. 사람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돈의 유혹이나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 2020.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