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무용지물, 반성해야

과거 장기 결석한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감금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그 후로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학교의 결석과 더불어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 누락 대상자를 찾아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히 2년 후 언론의 질타를 받는다.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공개 동의 등 관계부처와의 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없었다"며 행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8년 2월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방접종 미실시와 같은 31개 변수를 분석해 신고 없이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오랜만에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듯 보였다.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서 지원하기도 했고, 학대 정황이 포착된 사례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언론에 밝히는 등 뭔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서 필립 K. 딕의 원작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든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년) 영화를 떠올렸었다. 범죄를 미리 예측해 차단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5G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리미리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세상이 코앞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일보의 기사를 통해 내 생각은 그저 장미빛이었 생각이 든다.

 

 

 

 

한국일보 "죽어서야 드러나는 미취학 아동학대

2020년 1월 1일 신년 기사로 "죽어서야 드러나는 미취학 아동학대" 기사를 접했다. 2018년 학대 사망 아동은 28명으로 이 중 82%(23명)가 미취학 아동이었다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 학대 사례(5,157건)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2만 4,604건)의 21%인 것에 비해 사망사고율은 극도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한국일보 기자는 수도권 지역 20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아동참여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불참해도 괜찮다"였단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째가 있어 예비소집 전 학교에 전화로 문의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필참이 아니었다. 오면 좋지 않겠냐며 참여를 독려했다.

 

예비소집 강화는 원영이 사건이 계기

장기결석과 같은 이슈가 2014년부터 있었지만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이슈화됐다. 2016년 당시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2달 뒤 학대로 숨진 것이다. 이후 정부가 2014년부터 있어왔던 장기 결석 아동과 더불어 미취학 아동의 예비소집까지 레이다망을 넓혔다. 하지만 현장에 다녀와보니 유명무실이 따로 없다. 오히려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 "봉투 하나 달랑 줄 거면서 왜 아이들을 오라 가라 하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부모만 참여할 경우 (때에 따라서 아동불참 사유서 제출할 경우 포함) 교육부가 2월에 발표해야 할 위험 아동 명단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경찰 수사 의뢰도 입학 전까지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야 수사가 진행된다.

 

제도의 실효성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정보 파악이 어렵다. 단순하게라도 누락이 된 경우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해 보인다. 5G 시대 빅데이터 기반으로 아동의 안전을 구축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무사하게 국가의 지원과 의무를 받고 있다는 흔적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와 아동보호 간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정부의 기지가 필요할 때이다. 둘째가 입학할 때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 예비소집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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