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 그게 뭔데?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은 2014년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마약에 찌든 엄마(아만다 허친)가 4살 아들(함자 칸)을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해 만들어진 법이죠. 당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 상태였습니다. 사랑 없는 환경이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꼭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동화 신데렐라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신데렐라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야기로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이며 소녀가 계모와 새 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입니다. 영국이 만든 신데렐라법에는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포함돼 초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입 당시 모든 부모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일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어른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한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죠.

 

최근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로 인해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그로인해 ‘그럼 어떻게 훈육하라는 것이냐?’와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도움이 될까?

우리의 DNA에는 우리 이전 세대들의 폭력성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

저는 체벌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폭력의 씨앗은 가정에서 온 것이며 태어나기도 전 부모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육태도는 DNA에 고스란히 유전되어 옵니다. 후성유전학에 따르면 인간의 DNA의 비부호화 된 98%의 것들이 이런 인류 역사의 긴긴 진화가 담겨 있는 것이죠.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신데렐라법과 같은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문화와 아직은 존재하는 친권에 대한 천부인권적 권위가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폭력으로 키우는 아이들의 행동에 나오는 폭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아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폭력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콩쥐팥쥐 법이 어떨까?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콩쥐팥쥐 이야기죠.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마 조상님들이 사는 시대에도 이런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고, 끔찍한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용기를 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폭력으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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