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는 불법, 미성년자 동물해부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

안녕하세요.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이슈, 이슈팩토리의 문선종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해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대학시절 과학실험 행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개구리 해부실험 코너를 했었습니다. 개구리 해부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개구리를 마취하는 것인데... 마취약이 워낙 독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이틀을 꼬박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17일 ~ 3월 26일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이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해야하죠다. 미성년자가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부 실습이 가능합니다.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예외적 허용 사유를 통해 사역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죠. (*사역동물이란? 사역동물(使役動物)은 인간을 위해 일을 하는 동물을 뜻하며 노동 동물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는 용도. 주로 소, 말, 낙타, 라마, 순록, 염소, 당나귀 등이 쓰이며 코끼리나 타조도 종종 쓰인다.)

 

시행배경

이를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인간의 인권과 같이 동물권도 중요한 윤리적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계란의 경우도 양계장이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계란을 생산해내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도 참담합니다. 최근 디엑스이 코리아 활동가들이 밸런타인데이에 알몸 시위를 하며 강제 임신과 출산, 새끼와 생이별하며 피고름을 쏟아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이같이 동물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3D 프린트를 통해 육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대체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희생을 막는 것이죠. 채식주의에서 시작된 비거니즘은 이제 행동양식이 아닌 인간의 도덕적 신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비거니즘을 선택하며 고기를 거부하고 있죠. 비건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최근 학교와 군대 등 급식문화에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같이 환경문제가 심한 가운데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있는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생명권 존중이냐? 학습권 존중이냐?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습권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기에 책을 벗어나 생생한 실험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향후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대안, 해외에서는?

미국의 경우 동물모형을 통해 해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동물 모형제조업체 신데이버(SynDaver)가 제작한 해부실습용 합성 개구리가 있는데요. 스위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및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해부학 실습 또는 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확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 지금, 인간이 AI를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은 도덕적인, 이타적인, 윤리적인 것입니다. 교실에서 이런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물을 해부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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