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위한 국가, 대한민국은 없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를 통틀어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혹은 정당이 있었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힘을 온전히 실현하는 정부가 지금까지 있었는가? 따지고 싶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정부는 온전히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정치를 펼쳐야 하지만 오직 정당과 당파, 계파 등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한다. 그런 파렴치한 정치행위들이 국가의 힘을 키우는 동맥을 끊어버려 막대한 출혈이 눈에 선하지만 아무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정당들의 무식한 정치행위들의 결과값을'저출생'으로 본다. 출산율 1명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심장은 낭자한 출혈로 꺼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아동문제들 속에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키우고 싶겠는가?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가? 물과 같이 위에서 가장 아래로 스며드는 물처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어린, 그리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보다 의전이 먼저인 나라

2019년 10월의 마지막 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는 정말 경악할 내용이었다. 세월호 희생자 중 세 번째로 발견된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발견됐다. 5시 30분 해경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5시 59분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불규칙한 맥박과 69%의 산소포화도 수치를 확인했다. 이 의미는 긴박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망이라 판정할 수 없는 희망이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이다. 해경 B151헬기는 오후 5시 44분 정도에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오후 6시 35분 착함한 B517헬기는 오후 7시경에 김성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오후 6시 35분 정도에 A군은 P정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은 시신을 옮기는 배였다. 그는 오후 10시 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아이들의 목숨보다 의전이 먼저인 나라가 돼버렸다. 

 

아이들의 행복보다 성적인 우선인 나라

2019년 국감에서 한국도박관리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보자. 도박문제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수가 2016년 30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3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박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사기, 폭력, 갈취 심지어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다. 게임 내용이 쉬워 참여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학교 입학 이전에 도박을 최초 경험했다는 비율이 69%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현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3명에서 2017년 114명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아동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터져 나와도 이제는 놀랍지 않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 정시 확대‘와 같은 교육제도에만 관심이 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보다 성적이 우선인 것이다.

아이들의 급식보다는 명품에 눈먼 나라

지난 비리유치원 사태 1년 후 ‘유치원 3법’이 불발됐다.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사적재산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돈이 명품, 성인용품 구입에 쓰였다는 사실에 소위 교육으로 장사하는 비열한 작태들에 아직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잊었다는 것이다. 작년 한유총 토론회장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는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데... 이들에게 아이들을 맡겨도 될까?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들이 직접 만든 협동조합 유치원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언급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동 성범죄, 아동 성착취 영상, 학교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져 나온다. 국가는 아동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국가는 그 누구에게도 살기 좋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부자가 살기 좋은 나라, 가진 자가 살기 좋은 나라,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