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최신종, 8년 전 강간으로 집행유예... 왜 살인 막지 못했나?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전 씨름선수 최신종(31)이 2012년 한 여성을 강간하고 감금 및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가 최씨를 만나주지 않자 가족을 협박하며 만나 달라 부탁한 것.

 

그는 5가지의 범행을 단 하루 만에 실행했다. 폭행과 협박, 강금, 성폭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변호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가장 낮은 하한형을 적용했다. 더불어 나이가 많지 않아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 법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6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잔악무도한 범죄자를 어떤 근거로 반성이 가능하다 판단했을까? 그리고 교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오만한 판단이었음이 실종여성의 살해로 드러나고 말았다. 언론에서는 법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의 더 큰 피해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최신종의 평범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후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공유된 것이다. 자녀의 돌잔치를 기념해 아내와 사진을 찍는 프로필 사진 등 너무나도 평범한 가장의 모습에 소름이끼친다는 반응이다. 반면에 그를 잘 알고 있는 지인에 따르면 언젠가 사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터질 것이 터졌다고 전했다. 그의 범행행각 중 아내의 지인 A씨(34세)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갈취했는데 그 금팔찌를 아내에게 선물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은 추가범행이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최신종이 비면식 관계의 여성에게 접촉하는 사실관계들이 있어 성폭력 흔적이 없더라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될 경우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랜덤채팅을 통해 대상을 구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사실이라 전했다.

 

한편, 표창원 국회의원은 최신종의 연쇄살인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돈과 성이 아닌 살인에 대한 성취감이 보인다며 범죄수법에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버린 점을 지적했다. 시신이 발견 될 경우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시신을 방치하는 것은 연쇄 살인의 증거라고 조언했다.

반사회적인격장애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없는가?

전문가들도 살해된 피해여성의 금팔찌를 아내에게 주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강력범죄에 대한 체계가 있다면 최신종이 저지른 8년 전 잔혹한 범행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정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반사회성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남자의 3~6%, 여자의 1%가량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대가 고도화된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반사회적인격장애 비율이 많다. 최첨단의 발전 속에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문선종의 이슈픽(Issue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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