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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97

초등학교 개학 앞두고 초비상, 계속되는 우려에도 강행 27일(2020.05)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교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1일 교육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교육청 지침에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방역당국은 방역의 핵심을 ‘방역수칙 생활화’라며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방역강화를 위해 개학을 앞두고 교사들은 외출도 삼가고 있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고3 개학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발생하고, 경기와 인천 등 등교취소가 되는 사태를 목격한터라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27일은 저학년의 특성상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터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0. 5. 26.
코로나 연관 아동괴질 확산, 한국은 이상없나? 안타까운 소식이다.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만 있는 상황에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증상도 훨씬 심하고 7개국에서 1주일만에 13개국으로 전파속도가 빨라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은 17개 주에서 25개 주로 늘어 대유행 가능성을 시시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 괴질 증상을 보이다 숨진 14세 영국 소년과 9세 프랑스 어린이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발병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불리는 어린이괴질은 지난 4월 유럽 아동들에게 처음 보고돼 미국으로 .. 2020. 5. 24.
연쇄살인 최신종, 8년 전 강간으로 집행유예... 왜 살인 막지 못했나?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전 씨름선수 최신종(31)이 2012년 한 여성을 강간하고 감금 및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가 최씨를 만나주지 않자 가족을 협박하며 만나 달라 부탁한 것. 그는 5가지의 범행을 단 하루 만에 실행했다. 폭행과 협박, 강금, 성폭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변호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가장 낮은 하한형을 적용했다. 더불어 나이가 많지 않아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 법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6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잔악무도한 범죄자를 어떤 .. 2020. 5. 23.
일본에 방역물품 보낸 경주시장에 "매국노" 비난봇물 경주시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자매교류 도시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5월 22일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밝혔다. 덧붙여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며 한일 양국의 상호협력을 당부했다. 경주시는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이 보내준 방역물품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난댓글이 거세다. 경주시청 자유게시판에는 일본지원을 반대하며 경주시의 세금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을 돕는 것에 불만이 폭주한 것이다. 현재 일본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원의 이유를 .. 2020. 5. 22.
'구하라법' 폐기, 부모의무 저버린 친모에게 재산상속 ‘구하라법’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전망이다. 안타까운 것은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아도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허위로 위조하는 경우 등 상속에 대한 결격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민법에 구하라법을 통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려던 것이 무산된 것이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구하라씨가 사망 후 구씨가 소요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씨(구하라씨의 친오.. 2020. 5. 22.
고3개학 등교하자마자 귀가조치, 인천 경기지역 비상 5월 20일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된 하루만에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5개 구 고등학교의 등교가 모두 중지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등교는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이 밝혔다. 경기 안성시는 전날 오후 10시 안성시 석정동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안성시내 모든 고등학교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현재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학교의 귀가조치 이후 KBS는 인천 미추홀구의 동전 노래방과 관련해 감염된 확진자가 7명에 이른다 보도했다. 이 노래방은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강사에게 감염된 학원생이 .. 2020. 5. 20.
유재석도 기부한 '나눔의 집' 기부금 마음대로 사용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연예인들이 후원한 나눔의 집이 기부자의 동의 없이 생활관 증축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5월 19일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를 주제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보도했다. 1992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곳에 후원한 유재석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MBC를 찾은 것이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의 간식이나 생필품 구매비용, 병원비 등 후원금으로 지불할 수 없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폭로가 있었다. 한 관계자는 할머니가 평소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사비로 .. 2020. 5. 20.
코로나19에도 선거 치르는 대한민국 해외 언론들이 15일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사태 속에서도 국가적인 투표를 치르는 최초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CNN은 현재 미국을 포함한 등 47개국이 선거를 미룬 가운데, 코로나 19 대응에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총선과 준비과정을 크게 보도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소개했다. 투표소 앞 체온 재기, 손 소독, 마스크·비닐장갑 착용, 간격 벌려 줄서기, 투표소 정기소독, 경증환자 특별 사전투표, 무증상 자가 격리자의 특정 시간 투표 등을 설명하며, 이번 사전투표 때에는 유권자 1174만여명(26.7%)이 본 투표 날 있을 수 있는 인파를 피해 참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2020. 4. 15.
사법부의 실수, 논란의 오덕식 판사는 왜 N번방 사건에 빠졌나?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는 이렇게 출발했다. 조주빈 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 재판 담당 판사로 오덕식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알려지자 비난이 확산된 것이다. 왜 그가 이런 사건을 맡으면 안된다는 것일까? 지난 2018년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불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재판장에서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내 구하라 씨의 법률대리인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최 씨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본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아야 했다.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 2020. 3. 31.
텔레그램 N번방의 악마와 관전자들에게 철퇴를...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모씨를 두고 혹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성착취 영상이 하위문화, 즉 지하세계에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구조로 성착취는 하나의 소비성 콘텐츠가 되었고, 수요가 높으니 당연히 공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범인은 잡혔지만 제2의 박사들이 지하세계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고 있다. 이를 뿌리 채 뽑기 위한 방법은 지금당장 법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더 크게 봐야한다. 먼저, 그들이 성을 착취를 하며 노예의 수준으로 부릴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의 깊숙한 이면을 들여다 봐야하는 것이다. 노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착취를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청소년들이 많다. 사람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돈의 유혹이나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 2020. 3. 21.
[인권]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하는 인권교육 (박민진 상임활동가) 인권교육센터 “들” 한낱(박민진) E-mail을 확인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메일 중에서도 나와 관계있는 것만 열어본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인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활동] 2016년 나의 하루 일과를 돌이켜봤을 때의 느낌은 ( )다. 왜냐하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익명성을 보장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음. 우리는 대나무 속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익명성을 요구한 이유는 그러한 익명성 속에서 공유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How do you feel after a day's work? 한 노동조합은 매일 이 말을 던지며 .. 2020. 3. 15.
영화 ‘기생충’ 세트장 복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기생충 영화보셨나요? 정말 뛰어난 작품성으로 ‘오스카 4관왕’에 오른 역사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나서 얼마나 기분이 더럽던지... 제 직업이 사회복지사라 침을 뱉고 싶은 수준으로 좌절감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것을 자본주의의 구조와 단절을 스크린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영화라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절망적인 영화라 거북했죠. 작년은 저에게 도전의 해였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한편으로 저는 지하세계에서 아웅다웅하며 불필요한 꿈을 꾸고 사는 기생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나에게 좌절감을 준 이유 제 직업은 사회복지사죠.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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