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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97

개구리는 불법, 미성년자 동물해부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 안녕하세요.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이슈, 이슈팩토리의 문선종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해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대학시절 과학실험 행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개구리 해부실험 코너를 했었습니다. 개구리 해부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개구리를 마취하는 것인데... 마취약이 워낙 독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이틀을 꼬박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이 살아있는 동물을 해부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해야하죠다. 미성년자가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따르도록.. 2020. 2. 20.
'엘사' '개근거지' 혐오의 강을 건너자! 부모라면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엘사’와 ‘개근거지’ 같은 용어가 그렇다.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의 모든 이슈를 매일 아침 찾아보는 나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겨울왕국의 아름다운 엘사가 ‘LH에 사는’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성실성의 상징이었던 ‘개근상’은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거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단상이다. 이런 언어의 혼탁한 오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혐오의 강의 건너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수저계급론이 우리 사회에 뼈를 때리며 등장한 본질은 ‘자본주의’의 표상이다. 그 거대한 자본주의의 맥락을 비판하고 있자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늘 글을 쓰면서 도돌이표 후렴구처럼 따라온다. 그렇다면.. 2020. 2. 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판의 묘수되나?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어떤 것이든 정치적 선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개똥도 약에 쓰면 없다는 속담처럼 '개똥'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원색적인 비난 소리에 한 번 쯤 문해력을 동원해 그것이 정말인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 정치판의 묘수로 작용하나? 몇몇 언론과 함께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이 화살을 현 정권에 몰아가며 정치판의 묘수로 쓰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최근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내에도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국 마스크 지원은 비굴하다며 비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 2020. 2. 1.
우한교민격리수용, '갈등에서 온정으로 급선회' 성숙한 모습보여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위험성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한 교민에 대한 반발이 포용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우한 교민들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우한 교민 수용을 반대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응원이 이어졌고, 수용반대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등 SNS에서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오전에는 수용을 반대하던 일부 주민들도 회의를 통해 수용하기로 급선회하면서 온정의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정부와 충청남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하며 지역사회와 정부에 재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와 시민들의 갈등, 언론에서 시작 민주언론시민엽합 신문모니터링.. 2020. 1. 31.
우한폐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까? 우한 폐렴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최근 어느 미국의 의과학자가 2019년 10월, 새로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가상의 시나리오가 공개돼 화재 되고 있다. EVENT 201이라는 이 시뮬레이션은 존스홉킨스대학과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nic Forum), 빌 게이츠가 세운 빌앤 멜린다게이츠 재단의 공동연구다. 연구를 주도한 에릭 토너박사는 남미 브라질의 돼지 농장에서 SARS보다 전파력과 치사율이 조금 더 높은 가상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이 가상의 바이러스를 CAPS라고 명명함 CAPS : Coronavirus Acute Pulmonary Syndrome)가 생긴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연구결과 CAPS 출현 이후 6개월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18개월.. 2020. 1. 29.
성범죄자 '신상공유'를 위한 묘책, 초상화 그리기 지난 이슈 PICK에서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 지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알렸다. 조두순의 출소, 성범죄자 음식배달음식 배달 등과 같은 사례의 경우가 거기에 속한다. 조두순이 옆 집에 이사를 올 경우 혹은 성범죄자가 우리 집에 음식 배달을 왔는데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면 어떨까? 성범죄자의 신상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6년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된 신상정보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 원 형을 받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 8월 전희경.. 2020. 1. 19.
노키즈존의 역발상! No Bad Parents zone(노 배드 패어런츠 존) TV 방송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경우 아동의 문제를 파고들어 가다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적 경험 등이 원인이라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라고 프로그램명을 바뀌야 할 정도로 아동문제의 90%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아동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 키즈존'에 대한 이슈가 이분법에서 벗어나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의 책임이라 명시한 ‘No Bad Parents zone(노 배드 패어런츠 존)'은 새로운 발상이다. 내용 그대로 ‘나쁜 부모(Bad Parents)는 출입 금지’라는 뜻을 담았다. 하지만 단순 경고다. 실제적으로 출입을 제안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주의를 줌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거나 영업에 방해가 될만한 행동을 할 경우 매장 이용이 금지되는 유인을 제.. 2020. 1. 18.
통계청 매월 1회 자살사망 통계발표로는 자살예방할 수 없다. 최근 통계청은 연 1회 자살 사망 통계를 발표한 것에서 매월 1회로 발표한다고 2020년 1월 17일 밝혔다. 매달 잠정 자살 사망자를 집계하는 통계시스템으로 자료를 기반으로 자살에 대한 동향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 자살예방 백서 작년 발표한 자살예방 백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월별 자살자의 수는 봄철(3∼5월)에 증가하고 겨울철(11∼2월)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7년에도 5월이 1,158명(9.8%)으로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고, 1월이 923명(7.4%)으로 자살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OECD 회원국 간 자살률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리투아니아(2016년 기준, 26.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20.. 2020. 1. 18.
상류층과 발암패딩, 그럴바에 비거니즘 패딩 계급론 패딩 계급론은 2000년대 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로 언론에 이슈가 된 바 있다. 현재 50만 원 이상 해외 브랜드 1 티어, 30만~50만 원 국내 제품 2 티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입는 패딩에 따라서 계급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기죽지 않도록 서슴없이 거금을 투자(?)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하위문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동급생의 패딩을 빼앗고, 소위 삥 뜯어서 고가의 패딩을 사는 사건들이 간간히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학부모들이 해답을 찾고 있지만 패딩 시장에서 내놓는 새로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구속 당시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 1. 16.
초등학교 예비소집 무용지물, 반성해야 과거 장기 결석한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감금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그 후로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학교의 결석과 더불어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 누락 대상자를 찾아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히 2년 후 언론의 질타를 받는다.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공개 동의 등 관계부처와의 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없었다"며 행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8년 2월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방접종 미실시와 같은 31개 변수를 분석해 신고 없이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오랜만에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듯 보였다.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서 지원하기도 했고, 학대 정황이 포착된 사례는 .. 2020. 1. 8.
EBS <보니하니> 폭력사건이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문선종입니다. 집단에 작용하는 심리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힘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최근 일어난 EBS 사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여성 출연자에게 폭력과 성희롱을 일삼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촬영하는 카메라맨과 스텝, 모든 것을 총괄하는 PD까지 그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하나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이죠. 정말 약간의 감수성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없었을 것입니다. ​ 폭력이 발생한 메커니즘 최영수 씨의 행동을 보면 개인의 단순한 폭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 또한 개인에 집.. 2019. 12. 28.
EBS <보니하니> 2020년 1월 20일 방송재개, 달라진 모습 보일까? 최근 EBS는 내년 1월 20일부터 방송 재개를 밝혔다. “출연자 행동 논란과 관련해 빠른 방송 시작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와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 점검 및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며 “당초 오는 30일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일정을 변경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 20일부터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라 말했다. 개그맨 최영수 씨와 박동근 씨는 하차하지만, 채연 씨는 내년 1월 재개할 방송에서도 출연진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달라진 모습 보이나? EBS는 “제작 가이드라인의 어린이·청소년 콘텐츠 인권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적 보호 규정을 만들어 제작에 활용할 계획” “모든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과정을 전면..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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